결정 전 신의료기술 비용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없이 새 시술을 하고 비용을 임의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급여·비급여가 결정되지 않은 행위는 결정 신청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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