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을 상급병실로 바꿔 병실료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일반병상으로 신고한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 병실료 차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병상 종류는 신고한 대로 운영하고, 상급병실료는 신고된 상급병실에서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 가목
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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