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특수영상진단료 과다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치과 특수영상진단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금액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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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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