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불인정 처치·수술 · 2021-06-22 심의 전신 여러 부위 반흔에 날짜를 나눠 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두 부위 이상 시술하면 면적을 합산해 1회로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부위별로 날짜를 나눠 5회를 넘긴 레이저 반흔성형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자 3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처치·수술 · 2021-06-22 심의 수상 직후 1~2일 간격으로 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사고 직후 20일 동안 짧은 간격으로 9회 시행한 레이저는 과잉 치료로 보았습니다. 상처는 드레싱으로 피부가 재생된 뒤 레이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책자 3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치료재료 · 2017-09-20 심의 정형외과 수술 뒤 쓴 유착방지제 회전근개 복원술·건 성형술 뒤 쓴 유착방지제는 그 수술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약처 허가 범위 밖 사용이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2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자동차보험·산재 기준 13건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이용한' 20,470원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노-775코드 EZ775분류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름 '이용한'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너-771분류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산정기준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 (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산재보험제5조(비급여대상)이름 '이용한'

제5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31.>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산재보험[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이름 '이용한'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행위목록 제19장 응급의료수가분류 응급의료 관리료분류번호 응-1산정기준 …재해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 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산정지침]이름 '이용한' 9,260원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산정지침] 분류번호 여-6분류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산정기준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평가가 필 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 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부위별(상?하지, 척추 - 최대 3부위)로 산정 2. 같은 날 도수근력검사(나-661) 또는 등속성운동기능 검사(너- 775)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금액만 산정 3.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 금액(원) 9,260

수가 변경 이력

적용 시작	적용 끝	상대가치점수	앞 판 대비
2026-01-01	현재	24,457.2

더심사가 이 코드를 받기 시작한 뒤(2026-01-01 적용분부터) 점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 변경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묶음 코드 40개 (야간·공휴·횟수 초과 등)

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