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신고

인력·시설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등을 가산·감산하는 차등제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분기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현황을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최저등급이 되거나 가산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분기 통보서 제출

12월 16일 ~ 20일 D-34

2027년 1분기(1월 1일부터) 진료분에 적용 · 현황 계산 기간 2026.9.15. ~ 12.14.(병상 수는 매월 15일 기준)

제출 기간적용 분기
3월 16~20일2분기(4~6월)
6월 16~20일3분기(7~9월)
9월 16~20일4분기(10~12월)
12월 16~20일다음 해 1분기(1~3월)
우리 기관 한 장 지도 — 갖출 인력·시설과 그에 붙는 차등제·가산을 관계도로 보기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차등제 4개

모든 차등제에 공통으로

  • 분기 신고 전에 시설·인력 변경사항부터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등급이 확정된 뒤 늦게 신고하면 정산이나 현지조사 의뢰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새로 개설하거나 새로 운영을 시작하면 첫 분기와 그다음 분기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저등급이 적용되거나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와 적용 결과 조회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메뉴에서 합니다.
  • 고시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고시 이름이나 발령번호로 찾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항목별로 표시).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차등제 업무 편람(한눈에 척 알아보는 차등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 편람의 저작권은 심평원에 있어 내용을 옮기지 않고 우리 말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기준과 최종 판단은 최신 고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