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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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명의 협심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IFORIA DR-T 전규격 (G8302119) 1*1*1 PROTEGO 전규격 (G8401318) 1*1*1 SOLIA 전규격 (G8101418) 1*1*1 ■ 심의결과 ○ 만성동맥폐색증과 관련하여 재관류하기…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 …3？e19 ？ 어수택. 특발성 폐 섬유화증: 병인 및 치료의 최신지견. J Korean Med Assoc. 2009;52(1):22-29 ？ Ganesh Raghu et al. A Placebo-Controlled Trial of Interferon Gamma-1b in Patients with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N Engl J Med 2004;350:1…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장정지,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FORTIFY VR(Q TYPE) 전규격 (G8301521) 1*1 20130528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20130528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1… 진료내역 참조, 실신(Syncope)이 있고 기립경 검사(Head-Up-Tilt Test, HUT)에서 Positive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적절성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50세) ○ 상병: 기타 명시된 심장성 부정맥,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PROTECTA XT-VR 전규격 (G8301303) 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 심의내용 - 동 건(남/50세)은 5년 전부터 식은땀을 동반한 어지러움과 가슴이 답답한 …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TELIGEN DR 4-SITE 전규격 1*1 ENDOTAK RELIANCE G 4-SITE LEAD 전규격 1*1 FLEXTEND PACING LEAD 전규격 1*1 ■ 심의내용 - 동 건(남/69세)은 정신분열증, 갑상선기능저하증,…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품명: 알부맥스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 환자혈청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 동 고시는 고시 제2026-92호(2026.5.1.)로 삭제되었습니다.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위·십이지장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9호(2012.3.1.) * 변경사… 질의회신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수가산정방법) 질의회신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수가산정방법) 1. 귀원의 ‘NAOMI 장비 이용 영상처리 시 건강보험적용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NAOMI 장비(Direct DR CCD Imaging Sensor)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로 허가를 받았으며, 동 장비를 이용한 영상처리과정이 기존의 디지털찰영장치(DR)와 거의 동일하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할 때 3. NAOM…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알림(공공의료과-5901호, 2009.11.2)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치료거점병원 운영지침(’10.8월)의 ‘별도 진료공간’이 응급실에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가-3, AC101, AC103, AC105)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신… (보험급여과-3670호, 2009.10.05)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안내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3670호, 2009.10.05)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2항목 - JAK2유전자, V617 돌연변이 [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 미세결실증후군스크리닝검사(MLPA) (보험급여과-2001호)신의료기술(한방)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안내 신의료기술(한방) 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2001호, 2009.05.27)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1항목 - 구기검사 훈기존주사 일시적 공급중단에 따른 급여대책 통보 (2009.1.24 진료분 ~ 2009.2.12 진료분까지 적용) …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투여시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등은 현행급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운영기간 - 2009. 1. 24 ~ 2009. 2. 12 진료분 * 한국비엠에스제약에서는 31,500vial(3~5개월 소요분)을 2월9일경 공급할 예정임 정신과 수가 개정과 관련 2008.10.l과 2009.1.1부터 청구방법이 다른데 명세서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정과 관련 2008.10.1일부터는 현행 명세서 서식에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해당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2009.1.1일부터는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개정된 서식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2008.9.30, 2008.10.1~12.31, 2009.1.1 진료분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과 정액수가 코드는 2008.10.1일 진료분부터 기재하여 청구하는지? 2008.10.1일부터 2008.12.31일까지의 진료분은 현행 명세서 서식에 기관등급에 따른 정액수가만을 기재하여 청구(수가코드는 기재하지 않음)하고, 2009.1.1일 진료분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3호, 2008.8.27)에 따른 개정된 명세서 서식에 해당 수가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함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일 전 신규개설기관(2008.08.16~2008.0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 시행일(2008.10.1) 전 신규개설기관(2008.08.16~2008.0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개설일자('08.8/16-9/15)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8년 4/4분기('08.10/1-12/31) ㅇ 기관등급: G3(G4)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9년 1/4분기('09.1/1-3/31) 환자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산정 대상기간 : 9/15-…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기준(~2008.08.15일 개설기관까지 포함) ○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84호, 2008. 7. 31) 별표4에 따라야 하나, 고시일 및 시행일을 고려하여 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은 2008.8.15～9.14일을 기준으로, 정신과 간호인력은 8.15, 9.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2007-74) 본문 내용 참조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고시 제2006-71호 …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약사법 제2조제9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로서 사람의 … 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고시 제2006-23호) …다 음 - 가. 유리체절제술 나. 수정체 탈구 다. 황반출혈등 수술시 심한 출혈이 동반된 경우 (적용일 : 2006.4.1) ■ 고시 제정 사유 :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제정 질의 :2005. 9. 1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 답변 : - 등록 암(V193), 개두술(V191), 개심술(V192) 환자의 경우 9.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므로 9월 전·후 진료분은 분리하여 청구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Probe)의 별도 산정여부 ☞ 고시 제2015-139호(2015.8.1.시행)로 삭제됨.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Pro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일인 2004. 7.1 전·후 계속 입원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하여야 하는지?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진자별 누적관리를 위하여 상한제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7월 1일 전·후 입원진료는 분리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2호에 의한 질병군(DRG) 청구는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1건으로 청구함. "CTP-200-FLS"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CTP-200-FLS"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시 조영제 주입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조영제 주입용 자동주사기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통보(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8호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별첨"을 추가 신설한다 적용일 : 2003.1.1부터 이미지 참조 고시 제2002-45호(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03%))의 요양급여기준 …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고시시행일 : 2002.7. 1 적용) → 동 고시는 복지부 고시 제2006-84호(06.11.13)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 삭제사유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된 안전성정보 및 허가변경 지시 사항은 현재 고시되어 있는 동 제제의 급여기준 세부내용을 포괄하므로 동 약제 허가사항대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초치료 및 재치료실패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및 일정시점(2002.01.23)에서의 소멸시효관련 문의 …고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하는 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토록 하고 있으므로 (2002.01.23시점) 2002. 5월 청구 기준으로 '99년 4월 진료분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고시 제2002-17호(nefazodone : 품명(설존정))의 요양급여기준 1.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 … 고시 제2002-17호(fluoxetine : 품명(푸로작캅셀 등))의 요양급여기준 1.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 … 고시 제2002-17호(paroxetine HCl : 품명(세로자트정 등))의 요양급여기준 1.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 … 고시 제2002-17호(sertralin HCl : 품명(졸로푸트정))의 요양급여기준 1.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