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일 전 신규개설기관(2008.08.16~2008.0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기준 내용

○ 시행일(2008.10.1) 전 신규개설기관(2008.08.16~2008.0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개설일자('08.8/16-9/15)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8년 4/4분기('08.10/1-12/31)

ㅇ 기관등급: G3(G4)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9년 1/4분기('09.1/1-3/31)

환자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산정 대상기간 : 9/15-12/14 간호인력 산정 대상기간 : 10/15,11/15,12/15

- 개설일자('08.9/16-9/30)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8년 4/4분기('08.10/1-12/31)

ㅇ 기관등급: G3(G4)

ㅇ 기관등급 적용분기: '09년 1/4분기('09.1/1-3/31)

환자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산정 대상기간 : 개설일-12/14 간호인력산정 대상기간 : 10/15,11/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