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고시 제2006-71호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약사법 제2조제9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로서 사람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의 구조ㆍ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로서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장치 또는 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약사법 제2조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26조 및 제34조”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6조 및 제14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