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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일인 2004. 7.1 전·후 계속 입원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949호 · 2004-07-16 게시

기준 내용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진자별 누적관리를 위하여 상한제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7월 1일 전·후 입원진료는 분리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2호에 의한 질병군(DRG) 청구는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1건으로 청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9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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