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료 및 재치료실패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및 일정시점(2002.01.23)에서의 소멸시효관련 문의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결핵환자와 관련 결핵예방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주민의 신고 또는 검진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로 판명된 경우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의료급여법 제4조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핵예방법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다만, 결핵예방법에 의한 의료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의료급여법 제31조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하는 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토록 하고 있으므로 (2002.01.23시점) 2002. 5월 청구 기준으로 '99년 4월 진료분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