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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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PO2 SENSOR" 1,148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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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일성이솦틴주사)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07호(2022.9.1… Nitroglycerin 주사제(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 고시 신설 고시번… Nicorandil 주사제(품명: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07호(2022.9.1.) ■ 고시 신…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질병：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나. 연골손상의 크기 1)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2)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중에서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유도 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혈관계 질환 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다.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의 기관삽관 술기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일반원칙]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 Perfluorobutane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3’에 해당하는 조영증강초음파 검사 중 동 약제 허가범위(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영증강)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81호(2022.8.1.) ■ 고시 신설 사유 Perfl…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 [의과/척추/비외상/단기/2일]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1기관(척추2A-4)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48, M50, M51)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 [의과/척추/비외상/중장기/21일]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1기관(척추2A-3)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1) 입원일수 긴 기관(해당기관 14.6일, 전국 평균 8.7일)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 [의과/척추/비외상/단기/4일]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1기관(척추2A-2) 수진자2명 2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1) 입원일수 긴 기관(해당 기관 5.2일, 전국 평균 4.6일) ○ 2016년 공공기관 심의의뢰 관련 부적정입원 사전관리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 [의과/척추/비외상/단기/2일]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5사례) ■ 1기관(척추2A-1) 수진자5명 5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단기입원 비율이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동 공고는 공고 제2024-237호(2024.10.30.)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2022. 5. 31.」에 따라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 [의과/척추/외상/중장기/21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1기관(척추3A-4)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의과/척추/외상/단기/2~4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3사례) ■ 1기관(척추3A-3) 수진자3명 3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 [의과/척추/외상/중장기/14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1기관(척추3A-2)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 [의과/척추/외상/중장기/15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1기관(척추3A-1)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 ○ 관련 상병(S33) 입원율 및 특정 입원일수 분포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19사례) ■ 1기관(한방종양1B―5) 수진자4명 19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입원청구 상위 10개 주상병 모두 악성 신생물 상병) ○ 사례 관련 상병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18사례) ■ 1기관(한방종양1B―4) 수진자4명 18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악성 신생물 관련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 ○ 사례 관련 상병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10사례) ■ 1기관(한방종양1B―3) 수진자4명 10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입원청구 상위 10개 주상병 모두 악성 신생물 상병) ○ 사례 관련 상병 입원율 높고 입원일수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18사례) ■ 1기관(한방종양1B―2) 수진자4명 18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33사례) ■ 1기관(한방종양1B―1) 수진자4명 33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사례 관련 상병 청구 규모 전국 1순위 및 입원율 높은 기관 ○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 [의과/정형외과/비외상/중장기/13일~15일]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4사례) [선정사유] ○ 청구 상위 3순위 주상병에 대한 동일 수진자 반복 입원 비율이 높고 입원일수가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 [의과/척추/외상/중장기/21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B기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임.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 [의과/척추/외상/단기/4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A기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임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한방/내과/비외상/중장기/15일] 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8사례) [선정사유] ○ ′명치통증′을 주상병으로 ‘간정화요법’ 등 특정 치료를 위해 일률적으로 특정 입원일수만큼 입원시키는 경향 ○ (한방)복부 및 골반 통증 상병(BR10) 다빈도 입원 진료 및 특정 입원일수(15일) 비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명치통증’ 상병으로 15일 중장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