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행위 고시 제2014-141호(행위) · 2014-08-29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19-06-2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4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거나,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을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상,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2014.9.1. 시행)

☞ 개정사유: 상급병실 수가조정방안에 따른 급여기준의 신설 및 변경

☞ 변경 전 고시 제2004-93호 (2005.1.1 시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제4호가목에 의거하여 5인실이하의 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시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4-141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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