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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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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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1인(의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은 1~3인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3. 고침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인실(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은 1~3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고침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인실(의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은 1~3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고침
   (고시 제2018-127호, ’18.7.1. 시행)
   (고시 제2019-115호, ’19.7.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