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6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2 그대로

개정 사유 선택진료.상급병실 수가개편 방안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1~3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새로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3. 새로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새로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새로
   (2015.9.1. 시행)
6. 새로
   ☞ 개정사유: 선택진료.상급병실 수가개편 방안
7. 고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거나,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을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상,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2014.9.1. 시행)
   ☞ 변경 전 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거나,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을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상,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2014.9.1. 시행)
8. ☞ 개정사유: 상급병실 수가조정방안에 따른 급여기준의 신설 및 변경
9. ☞ 변경 전 고시 제2004-93호 (2005.1.1 시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제4호가목에 의거하여 5인실이하의 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시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