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고시 제2018-127호, ’18.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