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금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1993-06-29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90.4.11∼'91.10.25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 자에 대해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2차에 걸쳐 청구 하였는 바 1차 청구시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 명세서상은 본인부담금항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징수치 못하였고, 2차 청구시 본인 부담금 징수요청하니 환자가 1차 중간 청구시 본인부담금까지 대불요청을 하는 바 1차 청구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거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진료비 청구횟수에 관계없이 대불신청이 가능함.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1993-06-29 · 보관65730-275호 ('93.6.29)앞 판과 비교
- 1991-11-04 · 보관31520-042675호('91.11.4) (지금 보는 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42675호('91.11.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