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대불금

행정해석'93.6.29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991-11-04 게시보관31520-042675호('91.11.4)
개정 후 1993-06-29 게시보관65730-275호 ('93.6.29) · 현행
  • 0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90.4.11∼'91.10.25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 자에 대해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2차에 걸쳐 청구 하였는 바 1차 청구시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 명세서상은 본인부담금항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징수치 못하였고, 2차 청구시 본인 부담금 징수요청하니 환자가 1차 중간 청구시 본인부담금까지 대불요청을 하는 바 1차 청구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거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진료비 청구횟수에 관계없이 대불신청이 가능함.
  2. 새로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시 본인부담진료비 중 일부가 부족하여 환자의 처가 환자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불신청을 하고 퇴원하였으며 환자가 퇴원한 당일 자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이 의료보호기관으로 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비용의 대불신청서에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불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보호기관에 직접 대불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대불신청서에 대리서명한 환자의 처로부터 대불금을 상환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