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금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시 본인부담진료비 중 일부가 부족하여 환자의 처가 환자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불신청을 하고 퇴원하였으며 환자가 퇴원한 당일 자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이 의료보호기관으로 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비용의 대불신청서에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불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보호기관에 직접 대불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대불신청서에 대리서명한 환자의 처로부터 대불금을 상환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1993-06-29 · 보관65730-275호 ('93.6.29) (지금 보는 글)앞 판과 비교
- 1991-11-04 · 보관31520-042675호('91.11.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75호 ('93.6.2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