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치과

치과 전달마취료 산정 기준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전달마취를 기준과 다르게(보철 등 산정 불가 상황 포함)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치과 마취료는 행위 고시와 세부사항이 정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제18장

관련 코드

L0800L0905U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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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