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제34조 관련 · 2024. 7. 24. 개정
종류별 시설기준
기관 종류마다 갖춰야 하는 시설(입원실·수술실·임상검사실 등)과 갖추는 조건을 정합니다.
공동 사용
탕전·의무기록·급식·세탁·소각시설
입원실
100명 이상 수용
300병상 이상
중환자실 · 임종실
기관 종류별 시설
● 갖춰야 함 · ◐ 조건이 맞을 때만 · — 해당 없음 · 조건은 칸 아래에 적었습니다.
| 시설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분만실 겸용 |
| 임종실 | ◐병상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 — | — | — | — | — | — |
| 중환자실 | ◐병상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 — | — | — | — | — | — |
| 수술실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병원만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경우만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경우만 | — | — |
| 응급실 | ◐병원·요양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만 | — | — | — | — | — | — |
| 임상검사실 | ◐요양병원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 | — | — |
| 방사선 장치 | ◐요양병원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 | — | — |
| 회복실 |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 | — |
| 물리치료실 | ◐종합병원만 | — | — | — | — | — | — |
| 한방요법실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 | — | — | — |
| 병리해부실 | ◐종합병원만 | — | — | — | — | — | — |
| 조제실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 탕전실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하는 경우만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하는 경우만 | ◐탕전하는 경우만 | — | — | ◐탕전하는 경우만 | — |
| 의무기록실 | ● | ● | ● | — | — | — | — |
| 소독시설 | ● | ● | ● |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원은 제외 | ● | ● | ● |
| 급식시설 |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 | — | — | — |
| 세탁물 처리시설 |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 | — | — | — |
| 시체실 | ◐종합병원만.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시설이 있으면 없어도 됨 | — | — | — | — | — | — |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 | — | — | — |
| 자가발전시설 | ● | ● | ● | — | — | — | — |
| 구급자동차 | ◐요양병원 제외. 구급차 운용을 위탁하면 없어도 됨 | — | — | — | — | — | — |
법령 원문 표 보기
| 구분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의원과 같음 | 1 (분만실 겸용) | |
| 임종실 | 1 (병상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 ||||||
| 중환자실 | 1 (병상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 ||||||
|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병원만)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경우만)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경우만) | ||
| 응급실 | 1 (병원·요양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만) | ||||||
| 임상검사실 | 1 (요양병원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방사선 장치 | 1 (요양병원은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
| 회복실 | 1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1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1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1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1 (수술실이 있는 경우만) | ||
| 물리치료실 | 1 (종합병원만) | ||||||
| 한방요법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만) | 1 | ||||
| 병리해부실 | 1 (종합병원만) | ||||||
|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만) |
|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하는 경우만)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하는 경우만) | 1 (탕전하는 경우만) | 1 (탕전하는 경우만) | |||
| 의무기록실 | 1 | 1 | 1 | ||||
| 소독시설 | 1 | 1 | 1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원은 제외) | 1 | 1 | 1 |
| 급식시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면 적용 안 함) | ||||
| 세탁물 처리시설 | 1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1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1 (세탁물 전량 위탁처리 시 없어도 됨) | ||||
|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시설이 있으면 없어도 됨) | ||||||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1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1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1 (의료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시 해당 없음) | ||||
|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
| 구급자동차 | 1 (요양병원 제외. 구급차 운용을 위탁하면 없어도 됨) |
그 밖의 시설
-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과 엘리베이터(2층 이상 건물만, 층간 경사로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생략 가능)를 갖춰야 합니다.
-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해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