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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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20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33호(2026.7.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중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면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누칼라주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사례B(남…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8.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신경외과전문의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야간] 1*1*1 (시술료) 자205-1가(4) 혈전제거술(동맥-기타)…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이상 협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관련 임상연구문헌(COSS 혈류역학적 허혈이 확인된 ICA 폐쇄 환자에서 EC？IC bypass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연구 , CMOSS ICA 또는 MCA 폐쇄 환자에서 EC？IC bypass 추가 치료와 약물치료 단독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연구 )에 따르면, 증후성 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 폐쇄 환자에서…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N003100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치료재료) M2052108 BLADELESS TROCAR 전규격 1*1*1 (치료재료) M2052039 KII ACCESS SYSTEMS 전규격 1*4*1 (검사료) 나769 복강경검사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단, 개별고시가 있는 당뇨병용제는 개별고시를 따른다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젤잔즈시럽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1.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 및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PFA)은 부정맥의 근본적…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나)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다)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투여용…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10.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K499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35나 식도열공탈장정복술(복부접근) 1*1*1 (수술료) 자242-1나(2) 식도분문수술-식도항역류수술[복부접근] 1*0.5*1 ○ 사례2(… 장폐색증 수술시 자269 장폐색증수술과 자265 소장절제술 동시 청구 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9. 장폐색증 수술시 자269 장폐색증수술과 자265 소장절제술 동시 청구 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7세) - 청구 상병명: 주) K565 폐색을 동반한 장유착[띠]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65나 소장절제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1*1*1 (수술료) 자269다 장폐색증수술(폐색장관유착박리술) 1*0.7*1 ○ 사례2(여/84세) - 청구…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터법]-두개강내 혈관 [응급] 1*0.7*1 J4094074 AXS CATALYST 7 DISTAL ACCESS CATHETER 전규격 1*1*1 J4096001 TREVO RETRIEVER 전규격 1*1*1 J5236013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전규격 1*1*1 ○ 사례4(남/80세) - 주상병: I6350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6.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38세) - 청구 상병명: 주) J392 인두의 기타 질환 - 주요 청구내역: 나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CYP2C19 Gene] 1*1*1 ○ 사례2(여/78세) …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자200나(1)(가)4)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 … 1. 이외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호(2026.04.01.) ☞개정사유: 대상 추가 -----------------------------------------…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국제예후점수체계 위험 분류의 저위험군(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 I…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에포카인주 등) …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 IPS…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함 ※ IPS…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Transthyretin Amyloidosis Cardiomyopathy)으로 확진※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1) 또는 2)를 만족하는 경우…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