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청구내역
○ 사례A(여/32세)
- 청구 상병명:
주) I660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TA, OA 등][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B(남/72세)
- 청구 상병명:
주)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TA, OA 등][신경외과전문의]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두개강내 혈관 폐색 또는 협착증의 치료 중 두개외-내 혈관문합술(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이하 EC·IC bypass)에 대하여
- 교과서에 따르면, 뇌혈류역학적 허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반복적인 일과성 뇌허혈발작 또는 경도 뇌경색이 있으며 주요 뇌혈관의 폐쇄 또는 70% 이상 협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관련 임상연구문헌(COSS 혈류역학적 허혈이 확인된 ICA 폐쇄 환자에서 EC·IC bypass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연구 , CMOSS ICA 또는 MCA 폐쇄 환자에서 EC·IC bypass 추가 치료와 약물치료 단독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연구 )에 따르면, 증후성 경동맥 또는 중대뇌동맥 폐쇄 환자에서 EC-IC bypass가 약물치료 대비 뇌졸중 예방에 유의한 이점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됨.
-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두개강내 동맥 협착 환자에서 약물치료 실패 시 혈관내 치료(혈관성형술, 스텐트 삽입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증후성 경동맥 폐쇄 환자에 대한 EC·IC bypass는 일률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뇌혈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상기 질환에 시행하는 직접 혈관문합술은 환자의 임상증상과 영상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술로 인한 이득이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심각한 혈역학적 부전의 객관적 근거, 증상과의 연관성, 선행 치료 경과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동 사례(2사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급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A(여/32세)는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병에 표재측두동맥-중대뇌동맥 간 직접혈관문합술(STA-MCA anastomosis)을 시행하고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내역 참조 시, MRA(’25.3.31.)와 TFCA(’25.4.3.)에서 좌측 M1 구간의 협착 소견 확인되었으나 직접혈관문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혈역학적 부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학적 증상과 영상검사 소견 간 임상적 연관성 또한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수술 전 최적의 약물치료(항혈소판제 등) 또는 혈관내중재시술(stenting, ballooning 등)과 같은 적절한 선행 치료 없이 시행된 두개강내 직접혈관문합술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한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은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B(남/72세)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병에 표재측두동맥-중대뇌동맥 간 직접혈관문합술(STA-MCA anastomosis)을 시행하고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내역 참조 시, 과거 뇌경색 진단 후 항혈소판제 복용 중으로 TFCA(’24.6.12., ’25.5.20.)에서 좌측 ICA의 협착이 확인되었으며, PET-CT에서 좌측 반구 혈류 감소 소견과 최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뇌관류검사(perfusion study) 결과, 직접혈관문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혈류 저하로 판단하기 어렵고, 신경학적 증상과 영상검사 소견 간 임상적 연관성 또한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한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은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행위기술서
-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 자466나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 대한신경외과학회 의견(26-보험-134, 2026.4.23.시행)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의견(2026-04-07, 2026.4.24.시행)
○ 대한뇌졸중학회 의견(대뇌학 제2026-044호, 2026.4.23.시행)
○ 대한신경외과학회. Neurosurgery 신경외과학 5판. 세종의학. 2025.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외과학 제2판. 고려의학. 2018.
○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제2판. 범문에듀케이션. 2017.
○ H.RICHARD WINN. YOUMANS & WINN NEUROSURGICAL SURGERY. 7TH Edition. ELSEVIER. 2016.
○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진료지침 개정판.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2019.
○ Kleindorfer, et al. 2021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Stroke in Patients With Stroke and Transient Ischemic Attack A Guideline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26. 4. 27. 신경외과 확대분과위원회] [2026. 5. 14.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