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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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크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44호(2020.11.1.) ■ 고시 신설 사유 Penciclovir 외용제가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임상논문, 학회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다음의 질환으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Cyclophosphamide 제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전신성홍반성낭창(SLE) 나. 타 치료에 실패한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투여 시 다. 성인의 신…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 (품명: 베네픽스주)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39 IU/kg(소아는 42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품명: 프리판주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69호(2020.4.1.) ■ 고시 신설 사유 ○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200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NAGS(N-acetylglutamate synthase) 결핍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 나. 이소발레르산혈증 또는 메틸말론산혈증 또는 프로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의 응급상황에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혈중 암모…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 (품명: 레프라갈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당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며,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2)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품명: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투여 시, 1회 처방당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재처방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제 (품명: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1차,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나. 다발골수종 :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1)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용량 및 기간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나)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다) 해당역연령보다 골연…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에게 시행한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TPMT Gene], [MTHFR Gene]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1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 주요 청구내역 나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TPMT Gene] [진단검사 질가산(2%)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C580635C) 1*1*1 나580나(1) 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교잡반응[MTHFR Gene] [진단검사 질가산(… 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개시 1) 혈소판수가 150만/μL 이상 또는 2) 혈소판수치 45만/μL 이상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 60세 이상인 환자 나) 혈소판증가증의 관련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다) 혈소…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디스포트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로서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Nafamostat 주사제 (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췌염의 급성증상(급성췌염, 만성췌염의 급성악화…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 (품명: 아릭스트라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에서의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 나.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Ubidecarenone 경구제 (품명 : 데카키논캡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대상 : 임상적으로 근육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근생검상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거나 유전학적으… Sodium valproate 주사제 (품명 : 데파킨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급성기 등에 투여 시 2주간 인정함. 나. 두 개강 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 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벤지란캡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터너증후군, 섞임증, 45,X/46,XY 또는 XY - 주요 청구내역 241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밀리그램)(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16I.U/1관)/B 0.125*1*56 241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밀리그램)(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16I.U/1관)/B 8*1*1 ■ 심의결과 ○ 이 건은 혼합 생식샘 발생장애로 … 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 심의결과 ○ … Defibrotide 주사제(품명: 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 간정맥폐쇄병 1) EBMT 진단기준(2016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성인 EBMT 진단기준 --------------------------------------------------------------------…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Ambrisentan 경구제(품명: 볼리브리스정 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Ⅲ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1)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HIV-1 감염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1… Miglustat 경구제(품명 :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성인(18∼70세)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2) 혈액학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