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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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나)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 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 구분 건수 결정결과 상병 결정내용 (가)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 면서 혈소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실시기관 승인신청: 0 □ 요양급여 승인신청: 17 ○ 이식형 17 (승인 12, 불승인 5, 자료보완 0) ○ 체외형 1 (승인 1, 불승인 0, 자료보완 0)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5월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5.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및…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약제명: 솔리리스주 ○ 상병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8 - 승인신청: 0 - 재심의승인신청: 0 - 이의신청: 인정0, 기각1 - 모니터링: 승인7, 불승인0 ○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13 - 승인신청: 승인1, 불승인6 - 재심의승인신청: 승인0, 불승인1 - 이의신청: 0 - 모니터링: 승인5, 불승인0 □ 약제명: 울토미리스주 ○ 상병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17…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1. 관련근거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 '22.5.20.) 2. 위와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기준 1.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에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나. 대동맥판막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 다.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의 석회화가 심하여 대동맥 겸자(aortic cross-clamp)로 수술 진행이…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Yacoub et al., Low risk of OHSS with follitropin delta use in women with different polycystic ovary syndrome phenotypes: a retrospective case series, Journal of Ovarian Research (2021) ·Bosch et al. Follitropin delta…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Yacoub et al., Low risk of OHSS with follitropin delta use in women with different polycystic ovary syndrome phenotypes: a retrospective case series, Journal of Ovarian Research (2021) ·Bosch et al. Follitropin delta…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위·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저등급 MALT(Mucosa…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나)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 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 - 3 - 구분 건수 결정결과 상병 결정내용 면서 혈소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의결과 총괄 (단위: 건) 총계: 11 실시기관 승인신청: - 요양급여 승인신청:11 (이식형) 승인:9, 불승인2 (체외형) -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4월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심실…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치료 중 아전절제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갑상선 아전절제술[양측] 청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1*1*1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2(남/6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 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 산정방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시 적용하며,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1)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누840 조직형검사, 누841다 조직형검사- 단일형-[핵산증폭]-(Class…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고시 제2021-323호(2022.1.1. 시행) ■ 공고 개정사유 급여기준 고시 신설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 변경 전 심사지침(적용일자) 공고…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다.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라. 혈종제거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요양병원 포함)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로(’20.7.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함 - 이와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함 * 다만, 기존 ’21.12.31.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로(’20.7.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함 - 이와 관련하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함 * 다만, 기존 ’21.12.31.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