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3개
기준 내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시 신설/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 변경 전 고시 (제2023-56호, 2023.3.29.시행)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첨부파일
- (제2026-234호,+11.1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hwpx ↓
- (제2026-234호,+11.1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pdf ↓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2026-11-12 · 고시 제2026-234호(행위) (지금 보는 글)앞 판과 비교
- 2023-04-27 · 고시 제2023-80호(행위)앞 판과 비교
- 2023-03-28 · 고시 제2023-56호(행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6-23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