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5 새 조항
• 25 지운 조항
• 18 그대로

개정 사유 - 고시 제2023-56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대상
4. 새로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5. 새로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6. 새로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7. 새로
   나. 수가산정방법
8. 새로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9. 새로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10. 새로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11. 새로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12. 새로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13. 새로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4. 새로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5. 새로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16. 새로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17. 새로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18. 새로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19.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0. 새로
    - 고시 제2023-80호(2023.4.27시행)
21.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2. 새로
    - 고시 제2023-56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23.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24. 새로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25. 새로
    ■ 변경 전 고시제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26.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7. - 다 음 -
28. 가. 대상
29.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30.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1.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32. 나. 수가산정방법
33.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4.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5.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36.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37.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38.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39.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0.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41.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42.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43.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44.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45. 지움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46.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47. 지움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수정)
48.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49. 지움
    - 고시 제2022-21호(2022.2.1.시행)
50. 지움
    ■ 변경 전 고시제목: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51.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52. 지움
    - 다 음 -
53. 지움
    가. 대상
54. 지움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55. 지움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56. 지움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57. 지움
    나. 수가산정방법
58. 지움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59. 지움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60. 지움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61. 지움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62. 지움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63. 지움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64. 지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65. 지움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66. 지움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67. 지움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68. 지움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