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3-04-27 게시고시 제2023-80호(행위)
개정 후 2026-11-12 게시고시 제2026-234호(행위) · 현행
  • 0 고친 조항
  • 20 새 조항
  • 25 지운 조항
  • 18 그대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대상
  4. 새로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5. 새로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6. 새로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7. 새로
    나. 수가산정방법
  8. 새로
    (1) 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9. 새로
    (2) 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10. 새로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11. 새로
    (4)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12. 새로
    다. 산정횟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13. 새로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4. 새로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5. 새로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16. 새로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17. 새로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18. 새로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9.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 (2026.11.12.)
  20.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21. 새로
    ☞ 변경 전 고시 (제2023-56호, 2023.3.29.시행)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2. - 다 음 -
  23. 가. 대상
  24.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5.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26.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27. 나. 수가산정방법
  28.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9.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0.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31.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32.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33.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34.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5.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36.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37.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8.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39.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40. 지움
    - 고시 제2023-80호(2023.4.27시행)
  41.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42. 지움
    - 고시 제2023-56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43.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44. 지움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45. 지움
    ■ 변경 전 고시제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46.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7. 지움
    - 다 음 -
  48. 지움
    가. 대상
  49. 지움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50. 지움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51. 지움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52. 지움
    나. 수가산정방법
  53. 지움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54. 지움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55. 지움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56. 지움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57. 지움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58. 지움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59. 지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60. 지움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61. 지움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62. 지움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63. 지움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다른 판과 비교

판을 고르면 2026-11-12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