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6-10-31 게시고시 제2016-204호(행위)
개정 후 2026-11-12 게시고시 제2026-234호(행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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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정 지침 반영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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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4. 새로
    나. 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5.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2026.11.12.)
  6.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정 지침 반영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
  7. 새로
    ☞ 변경 전 고시 (제2022-128호, 2022.6.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4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8. 지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분만취약지는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으며, 해당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를 적용함.
  9. 새로
    - 다 음 -
  10. 지움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 충남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11. 새로
    가. 적용대상:「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12. 지움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가산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용기준 마련
  13. 새로
    나. 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