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행위 고시 제2026-234호(행위) · 2026-11-12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나. 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2026.11.12.)

고시 신설/개정 사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정 지침 반영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

☞ 변경 전 고시 (제2022-128호, 2022.6.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4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용대상:「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나. 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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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6-23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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