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적용기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6-11-12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분만취약지는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으며, 해당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를 적용함.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 충남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가산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용기준 마련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2026-11-12 · 고시 제2026-234호(행위)앞 판과 비교
- 2016-10-31 · 고시 제2016-204호(행위) (지금 보는 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6-20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