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기준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