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4 지운 조항
• 1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움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움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움
   ㅁ 시행일 : 2015년 8월 24일부터
5. 새로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6.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고침
   ☞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
8. 지움
   ☞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