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기준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ㅁ 시행일 : 2015년 8월 24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