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5 새 조항
• 9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움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3. 지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4. 지움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5. 지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6. 새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움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8. 새로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움
   ※ 시행일: 2012.8.24
10. 새로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지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함 (2007.4.28시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바목 신설]
12. 새로
    ㅁ 시행일 : 2015년 8월 24일부터
13. 지움
    ○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4. 새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고침
    ☞ 종전고시 : 고시 제2009-150호(2009.8.24)
    ☞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16. 고침
    ☞ 고시 제2015-115호(2015.8.24.)로 변경됨
    ☞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