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4-08-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3개
기준 내용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 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
개정 사유
타 법령 등 개정, 문구 명확화
개정 주요내용: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1항 나.」로 변경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6-147호, '16.9.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4줄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2024-08-01 · 고시 제2024-159호(치료재료)앞 판과 비교
- 2019-11-28 · 고시 제2019-255호(치료재료)앞 판과 비교
- 2017-08-25 ·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지금 보는 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