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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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대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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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4. 새로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 새로
   다.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6. 새로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7. 새로
   - 아 래 -
8. 새로
   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9. 새로
   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10. 새로
    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 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11. 새로
    (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
12.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13. 새로
    - (적응증확대) 기타 기존 치료 효과 없거나 시행 어려운 대장 및 직장의 수술 후 문합부 협착, 누출, 누공, 천공 적응증 확대
14. 새로
    - (문구정비) 악성종양의 기존 급여기준 문구에 대한 문구정비
15.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152호 ('17.09.01. 시행)
16.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7.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8. - 다 음 -
19.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0.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1. 2. 상기 1항 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2.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
23. 지움
    ■ 개정 사유: 타 법령 등 개정, 문구 명확화
24. 지움
    ■ 개정 주요내용: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1항 나.」로 변경
25.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6-147호, '16.9.1. 시행)
26.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27. 지움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8. 지움
    - 다 음 -
29. 지움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0. 지움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31. 지움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