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0 고친 조항
- 17 새 조항
- 11 지운 조항
- 11 그대로
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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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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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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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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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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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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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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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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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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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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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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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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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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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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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59호, '24.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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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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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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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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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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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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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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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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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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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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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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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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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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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 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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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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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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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적응증확대) 기타 기존 치료 효과 없거나 시행 어려운 대장 및 직장의 수술 후 문합부 협착, 누출, 누공, 천공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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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문구정비) 악성종양의 기존 급여기준 문구에 대한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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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152호 ('17.09.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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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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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1. 하부장관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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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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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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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나.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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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2. 상기 1항 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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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
다른 판과 비교
- 2024-08-01 · 고시 제2024-159호(치료재료) (현행)
- 2019-11-28 · 고시 제2019-255호(치료재료)
- 2017-08-25 ·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판을 고르면 2024-08-01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