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기준 내용

관련근거: 보험약제과-1880(2014.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14.5.26, 시행일 '14.6.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2014년 6월 20일 까지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2014년 5월 29일에 하였으며, 우리부에 5월 30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4년 6월 20일까지는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위 개정 고시 이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 전ㆍ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첨부된 관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