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기준 내용

관련근거: 보험약제과-2172(2014.6.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14.5.26, 시행일 '14.6.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2014년6월20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스티렌정 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고시 이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 전ㆍ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구분 고시 개정 전 고시 개정 후 Artemisia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asiatica 95%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ethanol ext.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경구제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품명: 스티렌 - 아 래 - - 아 래 - 정 등)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