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8 새 조항
• 3 지운 조항
• 1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관련근거: 보험약제과-1880(2014.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관련근거: 보험약제과-2172(2014.6.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14.5.26, 시행일 '14.6.1.)와 관련입니다.
3. 새로
   2.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2014년6월20일에 있었습니다.
4. 새로
   3.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스티렌정 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고시 이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새로
   ※ [참고] 고시 개정 전·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6. 새로
   구분 고시 개정 전 고시 개정 후
7. 새로
   Artemisia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asiatica 95%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ethanol ext.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경구제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 지움
   2.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2014년 6월 20일 까지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2014년 5월 29일에 하였으며, 우리부에 5월 30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9. 새로
   (품명: 스티렌 - 아 래 - - 아 래 - 정 등)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개선
10. 지움
    3. 이에 따라 2014년 6월 20일까지는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위 개정 고시 이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새로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12. 지움
    ※ [참고] 고시 개정 전·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첨부된 관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새로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