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FAQ【요양비 청구·지급 관련】

기준 내용

1 질의 : 요양비 청구기간 답변 : 3개월 처방기간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요양비는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단위 이상(예, 3개월 등) 일시 청구도 가능함

(예시) 계약기간이 2006.11.1～2007.1.31인 경우2006.12.1에는 3개월분 청구불가2007.2.1에는 3개월분 청구가능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요양비를 지급함

2. 질의 : 보험급여이전부터 산소발생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우 요양비 청구가능 여부 답변 : 보험급여 이후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시행일 이전 산소발생기의 구입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음

3. 질의 : 계약기간 중 업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비 지급 답변 : 업소의 휴·폐업,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소가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요양비는 동일함

4. 질의 : 고시된 서비스 가격을 초과하여 업체에 지불한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 답변 :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9만6천원)을 지급함

서비스가격을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에 따라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정한 것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서비스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공단에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하여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