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FAQ【요양비 청구·지급 관련】

기준 내용

5. 질의 : 공단에 미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여부 답변 :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함

6. 질의 : 환자가 2대 이상(예, 가정과 직장에서 각각 사용)의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답변 : 환자 1인에 대하여는 산소발생기 대수, 계약 건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양비(9만6천원)를 지급함

7. 질의 : 계약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답변 : 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월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급함

다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요양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의료급여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대상임

8. 질의 : 우선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받은 경우 요양비 지급여부 답변 :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도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우선 계속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9. 질의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인 경우 요양비 지급금액 답변 : 산소치료서비스의 요양비는 정액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에게도 매월 9만6천원을 동일하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