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FAQ【요양비 청구·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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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 요양비 청구기간 답변 : 3개월 처방기간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요양비는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단위 이상(예, 3개월 등) 일시 청구도 가능함 (예시) 계약기간이 2006.11.1～2007.1.31인 경우2006.12.1에는 3개월분 청구불가2007.2.1에는 3개월분 청구가능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요양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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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 : 공단에 미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여부 답변 :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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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 보험급여이전부터 산소발생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우 요양비 청구가능 여부 답변 : 보험급여 이후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시행일 이전 산소발생기의 구입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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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 : 환자가 2대 이상(예, 가정과 직장에서 각각 사용)의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답변 : 환자 1인에 대하여는 산소발생기 대수, 계약 건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양비(9만6천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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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 계약기간 중 업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비 지급 답변 : 업소의 휴·폐업,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소가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요양비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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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의 : 계약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요양비 처리방법 답변 : 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월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급함 다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요양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의료급여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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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 고시된 서비스 가격을 초과하여 업체에 지불한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 답변 :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9만6천원)을 지급함 서비스가격을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에 따라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정한 것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서비스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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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의 : 우선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받은 경우 요양비 지급여부 답변 :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도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우선 계속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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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하여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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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의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인 경우 요양비 지급금액 답변 : 산소치료서비스의 요양비는 정액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자(암, 중증질환 등)에게도 매월 9만6천원을 동일하게 지급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