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을 제정·운영하게된 근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책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였다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 시에 대하여

- 현행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0호, 200.9.1)]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이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게 되는 주로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시술된 것이며, 대부분 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난치성질환자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성 등을 감안하여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퇴원 후에 이루어지는 진료(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함.

나.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기간 중 타 상병으로 치 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명시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위한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이라 함은 이식술료 뿐만 아니라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와 시술 전·후 처치 각종 검사 등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입원기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식술과직접 관련이 없는 타상병에 대한 진료는 사례별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고셔질환자에게 이식술 전에 투여된 Imiglucerase 및 이식술 후 회복단계에서 발생한 ICH에 대한 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함.

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Conditioning chemotheraphy(전처치요법)를 시행하고 감염 등 환자상태 악화로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 전처치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술을 하지 못하였다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전처치요법 기간동안의 이식술 관련 진료비(입원료, 검사료 등)는 100분의 100으로 본인부담토록 하되, 환자상태의 악화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포기한 후 악화된 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질병치료로써 같은 입원기간내라 하더라도 구분하여 요양급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