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약국의 환자 본인부담액 산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14호 · 2001-05-02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1-05-25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관련 [별표 2] 중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처방전을 기준으로 산정됨.

○ 따라서, 동일환자에 대한 처방전이 2매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처방전별로 각각 산정됨.

○ 아울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0호, 2000. 7. 18)」(별첨 3)의 Ⅱ. 중 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보건기관)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2매 이상이더라도 명세서 1매로 합하여 작성'토록 한 것은 약국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청구방식을 간소화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1일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급여65720-757호, 2001.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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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1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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