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환자 본인부담액 산정기준
- 2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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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약국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이상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은 상기 "급여 65720-614호"로 시달된 내용대로 처방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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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동법시행령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관련 [별표 2] 중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 조제받은경우의본인부담금은 처방전을 기준으로 산정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관련 [별표 2] 중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처방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새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호, 200.12. 8) 제15장 (4)의 관련 규정에도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각각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본인부담금만 처방전 2매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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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따라서, 동일환자에 대한 처방전이 2매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처방전별로 각각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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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아울러,「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0호, 2000. 7. 18)」(별첨 3)의 Ⅱ. 중 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보건기관)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2매 이상이더라도 명세서 1매로 합하여작성'토록 한것은 약국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청구방식을 간소화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1일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0호, 2000. 7. 18)」(별첨 3)의 Ⅱ. 중 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보건기관)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2매 이상이더라도 명세서 1매로 합하여 작성하되, 다른 의료기관(보건기관)의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약국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청구방식을 간소화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1일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새로
- 만약, 귀원의 검토의견대로 상기 규정을 근거로 동일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합산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각각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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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급여65720-757호, 2001.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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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아울러, 명세서식에 대한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급여비용 관련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