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X013 행위 비급여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
분류번호 통합4 · 상대가치점수 None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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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급여기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 암상병 환자의 전신쇠약 등 증상조절 및 비급여 치료를 주된 진료로 한 입원 인정여부(19사례) ·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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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보 심의사례
경상환자의 장기 진료와 여러 시술 · 두개내손상 환자에게 쓴 레비티라세탐 주사
38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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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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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 2026-10-15 게시심사사례 암상병 환자의 전신쇠약 등 증상조절 및 비급여 치료를 주된 진료로 한 입원 인정여부(19사례) · 2026-09-17 게시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치료재료 · 2026-09-01 게시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기결정 · 2026-06-30 게시심사사례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 적응증 인정여부(6사례) · 2025-12-30 게시 나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행위 · 2025-10-01 게시심사사례 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카테터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2025-09-30 게시심사지침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행위 · 2025-08-01 게시심사사례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2025-04-29 게시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행위 · 2025-04-01 게시주의 업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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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의사례 2건
자동차보험·산재 기준 38건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이름 '디지털' 212,500원분류번호 타-59-11 · 분류 디지털 컵 교환 · 금액(원) 212,500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이용한' 20,470원분류번호 노-775 · 코드 EZ775 · 분류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름 '이용한'…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 (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산재보험제5조(비급여대상)이름 '이용한'…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산재보험[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이름 '이용한'…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 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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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6-06-01 |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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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