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5-60호(행위) · 2025-04-01 게시

기준 내용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한 다222나 유방-확대유방촬영은 산정하지 아니함.

고시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4.1.시행)

고시 신설 사유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

첨부파일

  • (제2025-6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hwpx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9,081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의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란 다음에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가10<br>격리실<br>입원료 | 당해 전염성<br>환자만을<br>수용하는<br>요양기관의<br>격리실 입원료<br>산정방법 |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더라도 입원료로 산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br>- 다 음 -<br>가. 대상기관<br>「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결핵병원<br>나. 산정대상<br>1)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br>2) 결핵환자 이외 격리가 필요한 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br>3) 1) 이외에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격리 필요성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br>다. 산정기준<br>1)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함<br>2) 격리실 입원료 청구 시 격리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633<br>평형기능검사 | 나633<br>평형기능검사의<br>급여기준 | 1.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 중 다음의 검사는 중추성 어지럼을 말초성 어지럼과 감별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나633바 시운동성 안진 및 시운동후 안진검사<br>나. 나633사 급속안구운동검사<br>다. 나633아 시표추적검사<br>2. 또한,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된 후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에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는 아래의 3종 검사만 요양급여로 인정함.<br>- 아 래 -<br>가. 나633가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br>나. 나633나 두위 및 두위 변환 안진검사<br>다. 나633다 두진후 안진검사<br>3. 다만,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중증도와 회복여부, 중추성 어지럼 감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기 1.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 |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15 남성생식기 조영의 음경해면체조영(Cavernosography)의 급여 여부란 다음에 다222 유방의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다222<br>유방 |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한 다222나 유방-확대유방촬영은 산정하지 아니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사항의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외이재건술의<br>인정기준 |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br>- 다 음 -<br>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br>2. 인정범위<br>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br>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br>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br>라.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br>3. 수가산정방법<br>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br>- 아 래 -<br>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br><tr><br><th rowspan="2">행 위</th><br><th colspan="2">수 가</th><br></tr><br><tr><br><td>단계별</td><br><td>단 번</td><br></tr><br><tr><br><td>1) 늑연골 채취</td><br><td>늑연골채취 1개당<br>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td><br><td>좌동</td><br></tr><br><tr><br><td>2) 연골기틀<br>제작</td><br><td>비급여</td><br><td>비급여</td><br></tr><br><tr><br><td>3) 귓볼 회전</td><br><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td><br><td>좌동</td><br></tr><br><tr><br><td>4) 연골기틀<br>넣기<br>(피하<br>주머니) 및 귓바퀴<br>일으키기</td><br><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td><br><td>해당 없음</td><br></tr><br><tr><br><td>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 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td><br><td>해당 없음</td><br><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br>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br>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td><br></tr><br><tr><br><td>6) 피부이식술</td><br><td>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td><br><td>좌동</td><br></tr><br></table><br>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br><tr><br><th rowspan="2">행 위</th><br><th colspan="2">수 가</th><br></tr><br><tr><br><td>단계별</td><br><td>단 번</td><br></tr><br><tr><br><td>1) 귓볼 회전</td><br><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td><br><td>좌동</td><br></tr><br><tr><br><td>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td><br><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td><br><td>해당 없음</td><br></tr><br><tr><br><td>3) 피부이식술</td><br><td>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td><br><td>좌동</td><br></tr><br><tr><br><td>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td><br><td>해당 없음</td><br><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 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br>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td><br></tr><br></table><br>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br>1) 골고정 (1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br>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br>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br>라. 치료재료<br>: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br>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br>4. 청구방법<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br>(Extra Corporeal<br>Membrane<br>Oxygenation,<br>ECMO)의 인정기준 | 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br>가. 적응증<br>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br>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주산기심근증(Peripartum Cardiomyopathy),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compensated chronic heart failure), 수술 후 심기능부전, 불응성 심실성빈맥(Refractory ventricular tarchycardia) 등<br>나) 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쇼크<br>다) 패혈증 환자 중 좌심실기능부전으로 인한 쇼크<br>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br>단,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생존반응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확인된 경우<br>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br>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중증폐렴환자에서 저산소성 호흡부전 (PaO2/FiO2 &lt;100mmHg) 또는 고탄산혈증 (pH &lt; 7.25 이면서 PCO2 &gt; 60mmHg)을 보이는 경우,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br>나) 일시적인 air way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기도 이물질, 기도 시술(수술) 등)<br>다) 심한폐공기누출증후군(Severeairleak syndromes)<br>라) 폐이식 전 기관내삽관이 필요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br>마) 급박한 심장 또는 폐의 허탈(최선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색전증, 기도폐쇄)<br>4) 심장 또는 폐 이식대상환자의 교량치료 (Bridge to transplantation)로써 이식등록과정이 사전·사후에 확인된 경우<br>나. 금기증<br>합리적인 요양급여 인정을 위하여 시작시점이 아래의 금기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함<br>다만, 시작시점에 회복가능성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과정에서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여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함<br>1)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시행 할 수 없는 경우<br>2)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조직관류를 의미하는 생존반응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br>4) 호흡부전환자에서 FiO2&gt;90% 이거나 Pplat&gt; 30cmH2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br>5)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br>6)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br>7) 진행성 혈액암, 생착에 실패한 조혈모세포이식,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lt;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br>8)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br>9) 치료계획이 없는 말기암<br>2.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br>가. 시술 동의서 작성<br>시술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br>나. 시술 후 정기적 재평가<br>동 시술 적용 중 정기적인 반응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평가결과를 기재하여야 함(반응평가: 심장ㆍ폐기능, 뇌손상 평가 등 최소 3일 마다 실시)<br>3. 수가산정방법<br>가. 시술당일<br>1)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의 소정점수로 산정함<br>2) 인공심폐기를 통한 심장수술 후 삽관튜브(Cannula 등)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 당일에 추가로 동 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br>다만, 삽관튜브(Cannula 등)를 제거한 후에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동 시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에는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br>나. 익일 이후<br>자190-2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1일당\]의 ‘주’항에 의하여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 colspan="3">**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r> <tr> <td>가10<br>격리실<br>입원료</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가10<br>격리실<br>입원료</td> <td><u>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br>산정방법</u></td> <td><u>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더라도 입원료로 산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u><br><u>- 다 음 -</u><br><u>가. 대상기관</u><br><u>「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결핵병원</u><br><u>나. 산정대상</u><br><u>1)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u><br><u>2) 결핵환자 이외 격리가 필요한 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u><br>3<u>) 1) 이외에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격리 필요성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u><br><u>다. 산정기준</u><br><u>1)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함</u><br><u>2) 격리실 입원료 청구 시 격리사유를 기재하여야 함</u></td> <td>(제·개정 사유)<br>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나633</u><br><u>평형기능</u><br><u>검사</u></td> <td><u>나633</u><br><u>평형기능</u><br><u>검사의 </u><br><u>급여기준</u></td> <td><u>1.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 중 다음의 검사는 중추성 어지럼을 말초성 어지럼과 감별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나633바 시운동성 안진 및 시운동후 안진검사</u><br><u>나. 나633사 급속안구운동검사</u><br><u>다. 나633아 시표추적검사</u><br><u>2. 또한,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된 후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에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는 아래의 3종 검사만 요양급여로 인정함.</u><br>- 아 래 -<br><u>가. 나633가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u><br><u>나. 나633나 두위 및 두위 변환 안진검사</u><br><u>다. 나633다 두진후 안진검사</u><br><u>3. 다만,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중증도와 회복여부, 중추성 어지럼 감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기 1.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u></td> <td>\[제·개정 사유\]<br>적정 시행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td> <td colspan="3">**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td> <td></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다222</u><br><u>유방</u></td> <td><u>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u></td> <td><u>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한 다222나 유방-확대유방촬영은 산정하지 아니함.</u></td> <td>\[제·개정 사유\]<br>비급여에서 급여 전환</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외이<br>재건술의 인정기준</td> <td>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br>- 다 음 -<br>1. &lt;생략&gt;<br>2. 인정범위<br>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u>방법중</u>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u>방법시</u>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u>방법시</u>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br>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u>과정중</u>이나 <u>수술후</u>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br>다. &lt;생략&gt;<br>라. &lt;생략&gt;<br>3. 수가산정방법<br><u>다음과</u>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u>수기료</u>를 각각 합하여 산정<u>함.</u> <u>&lt;신설&gt;</u> 다만, 아래 <u>3의</u>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 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br>- <u>다 음</u> -<br>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br><tr><br><th rowspan="2">행 위</th> <th colspan="2"><u>수 기 료</u></th> </tr> <tr> <td>단계별</td> <td>단 번</td> </tr> <tr> <td>1) 늑연골 채취</td> <td>늑연골채취 1개당 자54가 늑골절제술<br>(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u>금액으로</u> 산정하며,<br>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u>산정함</u></td> <td>좌동</td> </tr> <tr> <td>2) 연골기틀<br>제작</td> <td>비급여</td> <td>비급여</td> </tr> <tr> <td>3) 귓볼 회전</td> <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br>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4) 연골기틀<br>넣기<br>(피하<br>주머니) 및 귓바퀴<br>일으키기</td> <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 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해당 없음</td> </tr> <tr> <td>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 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td> <td>해당 없음</td> <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u>금액</u>의<br>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u>금액</u>의 50%를 합한 금액으로<br>산정</td> </tr> <tr> <td>6) 피부이식술</td> <td>자17 식피술의 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좌동</td> </tr> </table><br>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 <tr> <th rowspan="2">행 위</th> <th colspan="2"><u>수 기 료</u></th> </tr> <tr> <td>단계별</td> <td>단 번</td> </tr> <tr> <td>1) 귓볼회전</td> <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br>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td> <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 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해당 없음</td> </tr> <tr> <td>3) 피부이식술</td> <td>자17 식피술 소정<u>금액으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td> <td>해당 없음</td> <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u>금액</u>의 100%와 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u>금액</u>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u>수기료</u>를 <u>산정함</u></td> </tr> </table><br>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br>1) 골고정 (1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u>금액</u>으로 산정<br>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u>금액</u>의 50%로 산정<br>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u>금액</u>의 150%로 산정<br>라. 치료재료<br>&lt;생략&gt;<br>마. 위 가~다의 <u>수기료외</u>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u>금액으로</u>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u>금액</u>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br><u>&lt;신설&gt;</u></td> <td>일반사항</td> <td>외이<br>재건술의 인정기준</td> <td>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br>- 다 음 -<br>1. &lt;현행과 같음&gt;<br>2. 인정범위<br>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u>방법 중</u>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u>방법 시</u>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u>방법 시</u>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br>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u>과정 중</u>이나 <u>수술 후</u>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br>다. &lt;현행과 같음&gt;<br>라. &lt;현행과 같음&gt;<br>3. 수가산정방법<br><u>아래와</u>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u>수가</u>를 각각 합하여 <u>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u><span style="color:#FF0000"> </span>다만, 아래 <u>&lt;삭제&gt;</u>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br><u>- 아 래 -</u><br>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br><tr><br><th rowspan="2">행 위</th> <th colspan="2"><u>수 가</u></th> </tr> <tr> <td>단계별</td> <td>단 번</td> </tr> <tr> <td>1) 늑연골 채취</td> <td>늑연골채취 1개당 자54가 늑골절제술<br>(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u>점수로</u> 산정하며,<br>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u>산정</u></td> <td>좌동</td> </tr> <tr> <td>2) 연골기틀<br>제작</td> <td>비급여</td> <td>비급여</td> </tr> <tr> <td>3) 귓볼 회전</td> <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u>점수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4) 연골기틀<br>넣기<br>(피하<br>주머니) 및 귓바퀴<br>일으키기</td> <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br>소정<u>점수로</u> 산정</td> <td>해당 없음</td> </tr> <tr> <td>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 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td> <td>해당 없음</td> <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u>점수</u>의<br>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br>소정<u>점수</u>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td> </tr> <tr> <td>6) 피부이식술</td> <td>자17 식피술의 소정<u>점수로</u> 산정</td> <td>좌동</td> </tr> </table><br>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br><table> <tr> <th rowspan="2">행 위</th> <th colspan="2"><u>수 가</u></th> </tr> <tr> <td>단계별</td> <td>단 번</td> </tr> <tr> <td>1) 귓볼회전</td> <td>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br>소정<u>점수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td> <td>자16라(1) 근-피부피판술<br>(안면부) 소정<u>점수로</u> 산정</td> <td>해당 없음</td> </tr> <tr> <td>3) 피부이식술</td> <td>자17 식피술 소정<u>점수로</u> 산정</td> <td>좌동</td> </tr> <tr> <td>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td> <td>해당 없음</td> <td>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u>점수</u>의 100%와 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u>점수</u>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u>수가</u>를 <u>산정</u></td> </tr> </table><br>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br>1) 골고정 (1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u>점수</u>로 산정<br>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u>점수</u>의 50%로 산정<br>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br>: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u>점수</u>의 150%로 산정<br>라. 치료재료<br>&lt;현행과 같음&gt;<br>마. 위 가~다의 <u>수가 외</u>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u>점수로</u>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u>점수</u>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br><u>4. 청구방법</u><br><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u></td> <td>\[개정 사유\]<br>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 가산 신설 관련 외이재건술에 해당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td> </tr> <tr> <td>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td> <td>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br>Membrane<br>Oxygenation,<br>ECMO)의 인정기준</td> <td>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br>가. 적응증<br>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br>가) ~ 나) &lt;생략&gt;<br><u>&lt;신설&gt;</u><br>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br><u>&lt;신설&gt;</u><br>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br>가) <u>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증폐렴</u>,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br>나) ~ 마) &lt;생략&gt;<br>4) &lt;생략&gt;<br>나. 금기증<br>합리적인 요양급여 인정을 위하여 시작시점이 아래의 금기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함<br><u>&lt;신설&gt;</u><br>1) &lt;생략&gt;<br>2) <u>충분한 조직관류(adequate tissue perfusion)없이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u><br>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br><u>4)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아니하여,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u><br><u>5)</u> 호흡부전환자에서 FiO2&gt;90% 이거나 Pplat&gt; 30cmH2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br><u>6)</u>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br><u>7) 최근(recent)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u><br><u>8)</u>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br><u>9)</u> 진행성 혈액암, <u>&lt;신설&gt;,</u>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lt;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br><u>10)</u>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br><u>11)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간,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기부전</u><br><u>12) 동 시술이 의의가 없는 고령 환자의 경우</u><br>2. ~ 3. &lt;생략&gt;</td> <td>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td> <td>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br>Membrane<br>Oxygenation,<br>ECMO)의 인정기준</td> <td>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br>가. 적응증<br>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br>가) ~ 나) &lt;현행과 같음&gt;<br><u>다) 패혈증 환자 중 좌심실기능부전으로 인한 쇼크</u><br>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br><u>단,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생존반응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확인된 경우</u><br>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br>가) <u>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중증폐렴환자에서 저산소성 호흡부전 (PaO2/FiO2 &lt;100mmHg) 또는 고탄산혈증 (pH &lt; 7.25 이면서 PCO2 &gt; 60mmHg)을 보이는 경우</u>,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br>나) ~ 마) &lt;현행과 같음&gt;<br>4) &lt;현행과 같음&gt;<br>나. 금기증<br>합리적인 요양급여 인정을 위하여 시작시점이 아래의 금기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함<br><u>다만, 시작시점에 회복가능성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과정에서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여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함</u><br>1) &lt;현행과 같음&gt;<br>2) <u>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조직관류를 의미하는 생존반응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u><br>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br><u>&lt;삭제&gt;</u><br><u>4)</u> 호흡부전환자에서 FiO2&gt;90% 이거나 Pplat&gt; 30cmH2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br><u>5)</u>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br><u>&lt;삭제&gt;</u><br><u>6)</u>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br><u>7)</u> 진행성 혈액암, <u>생착에 실패한 조혈모세포이식,</u>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lt;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br><u>8)</u>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br><u>9) 치료계획이 없는 말기암</u><br><u>&lt;삭제&gt;</u><br>2. ~ 3.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적응증 신설, 문구 명확화, 불필요한 항목 통폐합 및 삭제</td> </tr> </table>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6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