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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050L3 행위 급여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야간

분류번호 자830 · 상대가치점수 3680.55점 · 비수술 · 2026-11-16 기준

병원

323,852원

종합병원

339,273원

상급종합병원

354,695원

내 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 대상(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 — 가산 금액은 원 미만 4사5입이며, 여러 행위를 합해 청구하면 1원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별 비교

종별건강보험자보산재
상급종합병원 354,695원400,959원400,959원
종합병원 339,273원376,285원376,285원
병원 323,852원326,936원326,936원
가산율(%)15·10·5·0 30·22·6·0 30·22·6·0

두 보험도 건강보험 점수·단가를 쓰고 종별가산율만 고시 별표 1이 따로 정합니다 · 자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1(의료기관 종별가산율) · 산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1(요양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가산율에 15%·12%·1% 더함).

자보에서 달리 정한 것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재활·물리치료기록지 · 11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기준 심사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심사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심사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외 3건 →
산재에서 달리 정한 것
제3장영상진단 및방사선치료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다-24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복사수수료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영상자료 또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지급하며 그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2. 토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 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토탈서비스 이용 방사선 등 영상진단 자료 제출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등 영상자료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본인부담금) 확인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비용을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요양비)을 청구한 경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에 산정한다. 19.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 수수료는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 청구를 위해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비급여·관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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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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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치료재료 · 2023-09-0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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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아닌 직원의 단순 촬영 청구거짓청구 · 무자격자 시행

자보 심의사례 2건

한의과일부 인정 추나요법 · 2013-11-27 심의 여러 치료를 묶은 '일일교정' 요법 경근수기요법·추나요법·운동치료를 묶은 '일일교정'은 한의학적 타당성과 임상 근거가 없고 비슷한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추나요법(1부위) 1회로만 인정했습니다. 2023 공개심의사례집 413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한방정신요법 · 2023-10-10 심의 진단 근거가 부족한 한방 정신요법 정신과적 개인력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기록되지 않았고 치료 시간과 환자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력조사와 개인정신치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8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자동차보험·산재 기준 39건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방사선'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방사선'

재활·물리치료기록지 · 11 방사선치료기록지 · 12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방사선'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복사수수료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영상자료 또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지급하며 그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2. 토 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 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토탈서비스 이용 방사선 등 영상진단 자료 제출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등 영상자료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본인부담금) 확인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비용을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요양비)을 청구한 경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에 산정한다. 19.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 수수료는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 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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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작적용 끝상대가치점수앞 판 대비
2026-01-01현재3,6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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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