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41 행위 급여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상급종합병원
분류번호 너4 · 상대가치점수 None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병원
40,000원
치과
40,000원
분류번호로 고시의 장을 확인하지 못해 가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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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여기준
등록신청시 기존서식(일반진단서, 근로능력판정진단서,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장애인 진단서 발급시 진료비 산정 관련 질의회신 · 건강진단서 발급용 진단을 받은 후 정밀 검진을 위해 당일 타 진료과목 담당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0주의 업무(부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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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0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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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부터 변경 없음
급여기준 5건
이름이 비슷한 기준 5 — 낱말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로 찾았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정해석 등록신청시 기존서식(일반진단서, 근로능력판정진단서,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 2010-11-26 게시행정해석 장애인 진단서 발급시 진료비 산정 관련 질의회신 · 2006-09-22 게시행정해석 건강진단서 발급용 진단을 받은 후 정밀 검진을 위해 당일 타 진료과목 담당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 2003-04-14 게시행정해석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장애인보장구외 당일진료,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후 익일 동일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과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후 당일 정밀검진을 위해 추가진료한 경우 · 2003-04-02 게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기결정 · 2000-12-30 게시주의 업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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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의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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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 기준 36건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분류번호 너-4 20,000원너-4 · 중증요양상태등급 신고용 진단서 확인 · 상급종합 병 원 40,000 · 종합병원 30,000 · 병원 25,000 · 의원 20,000 자동차보험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이름 '진단서'…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6절 이송료,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0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 제13절 예방접종비용은 제외한다.③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항목이 건강보험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자동차보험제4장 보칙 >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등)이름 '진단서'…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진단서'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소견…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진단서'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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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변경 이력
|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5-01-01 | 현재 | — |
더심사가 이 코드를 받기 시작한 뒤(2025-01-01 적용분부터) 점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 변경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